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ESG 경영 전환 등 대응에 나섰고, 국회는 ESG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정부도 관련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환경부 역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각종 기준·규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ESG경영 관련 공약을 중소·벤처기업 육성 공약의 하나로 담았다.
하지만 정부와 법 제도가 ESG 보고기준·평가기준·모범규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사실상 강제로 이어지고, 기계적인 ‘점수따기’로 변질돼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자율적 ESG 경영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법제연, 제1차 ESG법제포럼 개최... "ESG 제도화 방안 모색하는 자리"
한국법제연구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난 24일, ‘새 정부 출범과 ESG 법제화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변호사·학자·ESG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입장을 나눴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ESG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쟁점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라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합리적이면서도 체계정합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ESG경영은 뉴노멀이 되고있는데, ESG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예측불가능성에 대처하는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변호사들이 ESG 관련 리스크 종합관리체계 구축, ESG 확산 및 실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ESG 기준에 대한 개입 신중해야”
이날 ‘ESG 공시기준과 평가기준 : 법과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발제한 천경훈 서울대 교수는 각 ESG 공시·보고기준과 평가기준, 모범규준은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 법규의 개입 정도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보고기준은 규칙 설정의 문제이므로 정부와 법규의 개입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평가기준과 모범규준은 정부와 법규의 직접적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보고기준은 투자자 등 정보수요자의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이다. 해당 정보 인식을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평가기준의 경우 “단일하고 공개된 배점표에 따른 평가는 실제 ESG 성과 개선보다 점수따기 식의 전략적 대응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고, 모범규준에 대해서도 “정부가 입법절차를 우회해 연성규범의 형태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면 사실상 강행적 성격을 갖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획일적 기준 설정 경계해야.. 공시데이터 표준화 중요”
이에 토론자로 나선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총괄본부장 역시 “정부는 ESG 인프라 확산을 위해 평가기준 표준화가 아닌 공시데이터 표준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천 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오 본부장은 “ESG 평가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권,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 다양한 이슈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따라서 평가기관마다 기준과 결과가 같을 수 없다”면서 “평가지표와 평가결과의 차이는 시장의 평가와 선택의 영역에 맡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ESG 평가의 상부구조인 평가지표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ESG 데이터 공시’ 활성화 및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람직한 ESG 평가제도 수립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정 교수는 “평가결과의 균질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평가방법 공개, 평가기관의 지배구조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ESG 관련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도 제기됐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국내 상황에서 ESG만 정부의 간섭이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환경, 사회문제, 기업 지배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도구로서 ESG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尹, 중소·벤처기업 공약에 ESG 포함...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ESG 관련 정책과 대응방안에 논의도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협력 중소·벤처기업 등에 ESG 경영역량과 기술협력 촉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ESG 평가지표 표준화 추진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ESG 지표 활용 기업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이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의 ESG 관련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정책에 한정되는 인상이 있다"며 “현재 금융위원회 등이 제시하고 있는 ESG 제도화 로드맵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각각 2025년과 2030년까지 ESG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논의부터 중소·벤처기업의 논의까지 차근차근 이어지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형석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책이사는 “신정부에서 원자력 정책 변경, 탄소중립 대응 일부 변화, 중소·벤처기업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될 것”이라며 “국회 등 관계기관에 법률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ESG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단기적으로 ESG 가이드라인 확립,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내 준법감시인·법무담당관이 ESG 관련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회,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포럼 발표는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양일모 상지대 교수 등이 진행했다. 오수근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선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위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김정남 삼정 KPMG 상무,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법제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환경 사회분야를 주제로 제2차 ESG법제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로운넷=진재성 기자